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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경에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10.26사건 이후 45년만에 처음이며, 제 6공화국 이래 선포한 최초의 계엄령이라고 합니다. 이글에서 비상계엄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 선포 되는지,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무슨일인가?
45년 만에 처음 선포 된 비상계엄령. 윤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 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선포 전문 및 포고령 전문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이란 무엇일까요?
비상계엄은 국가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군대가 행정권과 사법권을 대신 행사하는 특별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평소에는 민간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대가 국가를 통제하는 것이죠.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상황
비상계엄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선포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 전쟁: 국가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국토 방위를 위해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의 침략: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경우, 국가 안보를 위해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폭동이나 반란: 국내에서 대규모 폭동이나 반란이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심각하게 붕괴될 때, 이를 진압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 자연재해: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사회 기능이 마비되고 질서가 혼란스러울 때, 복구 작업을 위해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군대의 통제: 군대가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 시민의 자유 제한: 집회, 시위 등의 자유가 제한되고,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언론 통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특정 정보의 유포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야간 통행 금지: 야간 통행이 금지되고, 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문제점
비상계엄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비상계엄이 장기화되거나 남용될 경우,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시행되어야 합니다.
